신속하고 안전하게, 물류보안제도
[DK PLAY/트렌드] 2019.08.22 13:34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항공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해 전 국민이 패닉에 빠졌던 대형 테러 사고였죠. 이를 거점으로 미국은 테러범죄 전담 부서 개편, 처벌을 위한 형사 입법을 하였고, 프랑스는 테러범죄자의 변호권을 제한, 영국은 테러 범죄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하여 형사 절차상의 특례를 인증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는 국제적 이슈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테러집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국이 물류보안 기준 제정과 강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테러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물류보안이 취약할수록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물류시설 포함,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물류보안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였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국가들은 미국의 철저한 물류보안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죠.




그럼 물류보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물류 관련 시설의 내·외부와 시설 주변·경계 지역을 통제 및 감시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

Ex) 우편물(택배 포함) 서비스에 대한 보안 활동 / 자물쇠 및 열쇠 등과 같은 잠금 장치 통제, 물류시설 경계·외곽·내부 등의 경보장치(설치)가 포함


접근 통제(Access Control)

물류시설, 화물 운송수단(화물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파이프라인 등), 화물 하역 시설(장소) 및 화물 보관 지역 등에 대해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물리적으로 금지



문서 처리 및 정보 보안(Documentation Processing / Information Security)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전자 등 모든 문서 및 정보처리에 관한 보안 활동 



공급사슬 운송(수단) 보안(Conveyance Security)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사람 또는 화물이 전체 공급사슬망(또는 공급사슬망의 연결 지점)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활동 


화물 취급 절차 보안(Procedural Security)

전체 공급 사슬 내부에서 화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기록되도록 하는 모든 절차를 확립



인적 보안(Personnal Security)

물류보안 수준 향상(또는 유지)을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유력한 취업 예정자에 대해 관계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


보안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식 전환(Education and Training Awareness)

물류보안 정책과 관련된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고, 소속 직원들이 물류보안 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류보안 관련 착오·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해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숙지시키는 활동


거래 상대자(파트너) 보안(Trading Partner Security)

참여주체(당사자)와 공급사슬로 연결된 거래 상대자(파트너) 간에 긴밀한 보안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위와 같이 물류보안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류의 보안은 테러 예방 외 인류와 재산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체계를 갖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와 단체들에 의해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제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1) 미국 C-TPAT (대테러방지 민관현렵프로그램)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민간 무역업체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유지를 위하여 2001년 11월 도입한 프로그램


2) 세계관세기구(WCO) AEO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3) APEC 민간부문(private sector) 공급사슬보안(supply chain security) 가이드라인 

APEC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공급사슬 상의 보안 활동 유형을 미국의 C-TPAT 그리고 WCO SAFE Framework을 기초로 하는 AEO 제도의 물류보안 유형 등을 포괄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4) 싱가포르 STP 가이드라인 

공급사슬상 관련 업체들이 자신의 업무와 공급사슬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요건. 이를 충족한 업체들은 싱가포르 세관에게 STP 업체로 인증받고 혜택을 누리게 됨



이렇듯 물류보안제도는 화물의 도난 또는 손실 감소, 배송시간 정확성 향상과 원활한 통관 업무 수행 등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성과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각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류보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물류의 안전성 확보 외 국가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또한 물류보안 산업의 발전을 통해 물류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물류보안 제도는 앞으로의 물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물류보안제도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용화가 지속된다면 화물 흐름의 신속성과 무역 장벽 해소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의 무역 파트너십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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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느티나무 2019.08.26 16:14 ADDR 수정/삭제 답글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