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철강 관세 무슨 일일까?
[DK BRAND/철이야기] 2018.05.14 20:14


작년부터 트럼프가 외쳐온 Steel tariff, 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이슈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3월달 내내 진행 된 미국과의 FTA 재협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지만, 수입 쿼터 제도에 걸려 수출량 제한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는 왜 Steel tariff를 외치며, 철강 관세 문제에 대한 이번 협상은 어떻게 진행돼왔던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Point 1. 협상 진행 과정?


먼저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Point 2. 트럼프가 Steel Tariff 외치는 이유는?

 

<큰 이유 : 보호무역 주의>



미 대통령 트럼프는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자이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여러 자유 무역 협정들-대표적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협정)-을 'Worst' 나 'Death'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미국에 해가 된다고 규정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하여 가입했던 경제공동체인 TPP도 탈퇴했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 체제, 즉 국가가 국제 무역을 민간의 자유로운 상거래에 맡기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체제가 변질되어 미국의 무역적자를 야기한다고 외친다.


미국의 철강 산업 역시 오래도록 침체됐었다. 미국 철강계는 정부에게 공정하지 않은 철강 수입이 철강 산업 내의 근로자 해고와 공장 가동 중지를 야기하기때문에 자신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철강 무역 적자와 자국 철강 기업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사이의 철강 수출입>



우리나라는 6년전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했다. ~에 따르면 FTA협정 이후 2012년부터 작년까지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214억 6천만달러이다. 2017년 대미 철강 수출국 순위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브라질 뒤를 이어 3위, 1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 주요 철강 수출국 순위로 미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1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실리적 이유 : FTA재협상과 중국>

 

왜 한국은 철강 관세 협상에서 계속 초고율 관세 대상국에 들어갔을까? 우리나라는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2안 초고율 관세 대상국에도 들었고, 대미수출 1위국인 캐나다와 4위국인 멕시코가 25%관세 면제를 받을 때도 여전히 관세 부과국에 들었다. 캐나다를 보면 우리나라가 단순히 대미 수출량이 많아서 관세 부과 조치를 당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동맹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왜 미국이 관세를 못 줘서 안달이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FTA 재협상 때문이다. 철강 관세는 FTA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힘을 실어줄 카드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협정을 맺고 있고, 재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철강인 만큼, 미국의 철강 관세 여부는 협상에 중요한 카드가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의 초고율 관세 대상국 중 대부분이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임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를 무기로 여타 다양한 분야, 자동차, 제약, 농업 등 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했고 실제로 철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때리기' 이다. 사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철강 관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서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중국은 대미 철강 수출국 중 11위. 수출량도 많지 않은 중국에게 미국의 철강 관세는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한국 철강 관세에 중국을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철강 수출 3위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철강 수입도 3위이다. 우리나라는 수입 철강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하고있다. 실제로 중국발 철강은 총 수입량의 60%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입 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강을 수입하는 건 미국 입장에선 '중국 배불리기'와 마찬가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의 초고율 관세 대상국 대부분이 중국에서 많은 철강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 역시도 우연이 아니다. 결국 트럼프는 우리나라 너머에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싶었던 것이다.


Point 3. 결과와 반응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상국이 된 대신 쿼터제로 수출 물량이 줄어든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철강 수출 물량은 줄지만 피하고싶었던 관세를 면제받은 실익을 취한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쿼터가 관세부과 보다 오히려 더 손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미국의 철강 쿼터 제도는>


쿼터(import quota) 수입 할당은 특정상품에 일정기간에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이다. 이번 합의에서 쿼터는 2015~2017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결정되었고, 정해진 물량을 넘은 수출에 대해선 고관세가 부과된다.



Outro 우리에게 남은 숙제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쿼터가 결정된 이상, 우리나라는 주어진 조건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한다. 우리나라가 풀어야할 숙제로는 국내 업체들 마다 얼만큼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수출 할당량을 배분받을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또한 강관을 주로 생산하던 업체들의 타격이 큰 만큼,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금은 철강이지만 언제든지 타 산업 분야로 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철강을 계기로 미국의 트럼프식 무역정책 그리고 다가 올 수 있는 'Trade War'에 어떤식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